"북, 우크라전 탓 대담해진다"..미 의회조사국 관측

"우크라 핵포기 결과 보며 취약성 재확인"
"신냉전에 중·러 체제보호·경제지원까지 기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관측이 20일 전해졌다.

CRS는 최근 내놓은 9월 북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행동의 자유를 더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소련제 핵미사일을 다수 보유했던 우크라이나는 1994년 비핵화에 합의했다. 당시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약속은 깨졌다.

CRS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북한 내에서 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주도의 서방국, 중국·러시아 주도의 권위주의 국가의 대치 상태가 심화하는 최근 국제정세도 북한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CRS는 덧붙였다.

CRS는 "김정은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기나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중국, 러시아가 냉전 시절에 그랬던 것과 비슷하게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또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거나,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신호는 거의 없다고 미국 안팎의 일반적 관측을 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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