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 개최…이르면 17일 처분

박선우 객원기자 2024. 10. 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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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쯤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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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이외 차장·부장·평검사 등 15명 회의 참여…수사 결과 검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쯤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이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개진하는 역할을 맡는 팀을 지칭한다.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논리의 허점이나 비약은 없는지 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도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측이 사건 개요 및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 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들과 일선 평검사들까지 회의에 참여시켰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위원들이 단시간내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전부 파악하는 게 어려운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내부 인력을 활용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의 이목이 쏠린 사건인 점을 고려해 최종 처분에 앞서 내부적인 반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고 최종 처분의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검찰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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