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진행 중…징계시효 전 결론"

박상용 검사. 윤창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는 다음 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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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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