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9,630억 원으로 증액…내연차 폐차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7,800억 원에서 9,630억 원으로 약 20% 확대한다. 특히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거나 교체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직면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미래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기반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14일 기아 화성 EVO 플랜트 준공식과 연계해 개최한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관계자, 자동차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정부-산업계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관세 충격 최소화…정책금융 15조 원으로 유동성 지원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협상으로 15%로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최종 협정 발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15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부품기업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현지 법인 운영자금 보증을 강화하고, 북미 지역 신규 진출 기업에는 부지 확보·설비 투자·장기 저리 대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2026년부터 차체용 알루미늄 합금, 백금촉매, 영구자석 등 핵심 원자재 1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조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운수업체 대상 구매융자 신설과, 전기차 화재 우려 완화를 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 한시 지원도 포함됐다.
2035년 국내 생산 400만 대 목표…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35년 국내 생산 400만 대 이상, 친환경차 신차 판매 점유율 9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차의 기술·원가 경쟁력을 내연기관차에 근접시키는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30년까지 1,500km급 주행거리와 5분 충전 기술 확보를 목표로 고밀도 에너지 시스템, 초급속 충전 인프라, 신소재 기반 경량화 및 모듈화 R&D를 집중 추진한다.
부품기업 구조 전환도 병행된다.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를 지정해 M&A 자금 지원(최대 60%, 200억 원 한도), 해외 생산거점 진출, 핵심 부품 개발 지원 등 전환 패키지를 제공하고, 전기차 부품 녹색전환(GX) 기술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전문 인력 7만 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 AI 플랫폼 확산…공장 자동화 고도화 추진
완성차 제조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와 AI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정부는 제조 AI 플랫폼 모델 보급을 본격화한다. 부품기업 대상 AI 팩토리 구축 금융 지원, 제조공정 노하우 데이터화,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등이 구체적 추진안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중견 협력사가 미래차 공급망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 산업이 기계 중심에서 전자·SW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스마트 제조 기반 확보가 국내 미래차 경쟁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패러다임 전환…AI 단일 신경망으로 개발 속도 가속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기존 규칙 기반(룰 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AI 기반 단일 신경망 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표준 플랫폼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가 공동 개발하며, HL클레무브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도입, 임시운행 제한 완화, 영상 비식별화 규제 조정, 시범운행지 확대 등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확대…브라질·사우디·동남아 신규 수요 공략
정부는 확보된 기술 경쟁력을 수출로 연결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진출을 확대해 미래차 시장 선도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동시에 자율주행 및 제조 AI 기술까지 포함한 ‘K-모빌리티 패키지’를 수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관세 충격을 기회로 전환하고, 산업 구조를 전동화 중심으로 재편하는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