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주면서 돈 안 주는 정부… 인천 자율주행 사업 ‘브레이크’

신규지구 지정 행정적 길 열려도
지난해 공모 탈락돼 재원확보 실패
국비 없어 사업방향 불투명 상황
시범지구 6곳 운영 서울시와 대조
인천시 "협의체 회의 내용 면밀히 검토
사업 향방 재설정 등 고려하겠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진=인천시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 사업의 지자체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시범 운행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인천시의 자율주행 사업은 표류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27년 하반기까지 신규 시범지구 지정을 마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비 미확보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향방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토부 장관이 반기마다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신규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천시가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행정적 길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지구 지정 권한이 생기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달 결과가 발표된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에서 탈락하며 재원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서울과 대구, 경기 안양, 충남 내포 등 전국 9개 도시는 사업별로 최대 8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국비 지원을 확정 받았다.

인천시의 탈락은 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자율주행 시범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인천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송도 센트럴파크(3.65㎞), 영종 운서역~하늘도시(9.7㎞), 인천시청(4.2㎞), 인천국제공항(17㎞) 일원 등 전체 4곳이다.

이 중 구월, 송도, 영종 등 3개 지구는 평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2023년 지구 지정 이후 실제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운영한 실적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실증 운행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지구도 C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시의 행보와 대비된다. 서울시는 시범운행지구 6곳에서 자율주행차 21대를 실제로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부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사는 평가 대상 6곳 중 절반인 3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정확한 사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협의체 회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 향방 재설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