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 때문이라는데…“건강보험 명의도용 1∼3위 향정신성의약품“

與 안상훈 “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건…미환수 수급액 126억원”
건강보험 명의도용, 수면장애에 집중…“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목적”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83만건 이상이고, 1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액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총 83만7684건이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총 343억5800만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26억800만원(36.7%)이 미환수 부정수급액이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이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적발된 사례는 총 16만1002건이었고, 건강보험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상병 1∼3위는 불면증 등 수면장애였다.

수면장애 진단에는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로 처방되는데,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단순히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리는 문제를 넘어 마약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