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 대통령, 일본에 찍소리 한 번 못 해"

'제3자 변제' 방식 비판…"하늘에서도 통곡할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에 대해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들고 나온 '윤석열 해법'은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것"이라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할 입장을 겸했다. 쌍방 대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족의 입장에서 아(我)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가 없기에 굴복 선언일 뿐"이라면서 "'욕먹을 각오를 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매우 함량 미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인데, '윤석열 해법'은 '과거 직시'를 빼고,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면서 "아예 일본은 대놓고 국내외에서 강제징용도 없었고, 종군위안부도 없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며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진행된 제10차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을 12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후보)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면서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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