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반대 의견 전적 관철 어려워…대북억지전략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주한미군이 포대나 방공 무기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데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거나 그러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총액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객관적으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란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과 군사 역량을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거냐 우리는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방비 또는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혹여라도 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 뜻과 의지와 다르게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객관적인 상황 거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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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