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비리·안전비리 특별단속…2500여명 檢 송치

채용비리 137건 978명 송치…'취업 갑질' 多
안전비리 1060건 1511명 송치…'관리 부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공공·민간분야 채용비리 및 건설·산업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5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8일~10월31일까지 약 5개월간 '3대 채용 비리 및 3대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3대 채용 비리는 ▲채용 장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채용·인사 업무방해 등이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됐다.

경찰은 채용비리 사범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

분야별로 민간분야 914명(구속21명), 공공분야 64명(구속5명)으로 민간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93.4%)를 차지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한 예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노조지부장 등 3명을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은 지난해 성악 교수와 피아노 교수 공채에서 담합하거나 3단계 실기심사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국립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7명을 송치했다.

3대 안전비리는 ▲부실시공·제조·개조 ▲안전 관리·점검 부실 ▲안전부패(금품수수 등) 등으로, 경찰은 안전비리 사범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분야별로 산업 분야 722명(구속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많았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과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대표 등 6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밖에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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