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협력과 방산 수출을 연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 방산 수출 4위로 도약한 K방산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출 전략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산 수출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안보 협력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 다시 확인됐다.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대형 사업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외교·안보 연계 전략이 과제로 떠올랐다.
"성능·가격만으로는 부족"
한국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우수한 성능과 신속한 납기, 합리적 가격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 왔다. 그러나 잠수함처럼 수십 년간 운용되는 대형 전략 자산의 경우, 구매국은 무기 성능뿐 아니라 공급국과의 장기적 안보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이번 캐나다 사업은 이런 구조적 특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안보협력 없는 수출의 한계"
일부 언론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안보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산 수출의 한계를 지적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제재에 공공연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방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 수출이 외교 노선과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수출 전략 재점검" 목소리
전문가들은 K방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개별 사업 단위의 세일즈를 넘어 정부 차원의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구매국과의 정보 공유, 공동 훈련, 기술 협력 등을 패키지로 묶어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캐나다 사례가 K방산 수출 전략을 정교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은 K방산에 뼈아픈 과제를 남겼다. 안보와 외교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사진 출처=방산·잠수함 관련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