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고장 난 경제 컨트롤타워[박지환의 뉴스톡]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앵커]
일단 지난해에도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29. 6천억 원이나 틀렸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정부가 원래 올해 367조 3천억 원 세금을 거둘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337조 7천억 원만 걷히게 됐다, 이 29조 6천억 원 차이, 세수오차율로 마이너스 8.1%나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보고하며 사과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인서트]
"그 다음에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오차가 4번,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자]
2021년하고 2022년에도 61조 3천억 원과 53조 3천억 원씩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상보다 더 거뒀기 때문에, 이 세금은 추경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니까요. 큰 문제는 안됐죠.

문제는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빚어지면서부터입니다. 이때 정부가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올해 또 계산이 틀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4년 전에는 이런 일이 아예 없던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세수 오차가 왜 나오나 정리해보면요.

기획재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또 그 예산을 뒷받침할 세금 수입 추정치를 그 해 1월 1일이 아니라 그 전 해 늦여름쯤 내놓습니다. 국회 심의 받아야 하니까요. 내년 예산안도 올해 8월 말에 발표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거둘 세금을 지난해 여름에 미리 계산하니까 약간의 오차는 관행처럼 넘어가는 분위깁니다. 문제는 4년 연속 수십조 원씩 오차를 일으켰다는 거죠. 비교할 전례도 찾기 힘든 일이죠.

올해와 지난해 세수 결손을 합치면 86조 원이나 됩니다. 또 그 전에 2년간 실수로 더 걷은 것까지 합치면 정부가 세수 예측을 틀린 규모가 200조 원입니다.

아까 세수가 337조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거의 한 해 들어올 세금 총액의 60% 가까운 규모를 틀려버린 셈입니다.

[앵커]
그래도 기재부가 세금 거두는 일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을텐데 왜 자꾸 틀린다는 거에요?

[기자]
근본적으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요동치고, 기업들의 수익도 같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해명입니다.

실제로 법인세에서 가장 구멍이 컸습니다. 오차율도 마이너스 18.6%나 됐고요. 소득세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덜 걷혔단 겁니다. 반대로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는 더 걷혔어요.

이러면 매출, 소득과 연계된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모든 국민이 내다시피하는, 이른바 그림자세금인 부가세만 늘어난 건 부자 감세 때문 아니냐, 반발이 나올 만 한데요. 다만 정부는 감세한 세제개편 효과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워낙 경제가 요동쳤으니까 정부가 추계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코로나19, 우리만 겪었냔 겁니다.

기재부가 직접 내놓은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5년과 이후 4년을 비교한 건데 미국(6.9%→7.8%), 일본(3.7%→7.3%), 독일(1.5%→5.7%) 다 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5.5%에서 12.4%로 오차율이 확 늘었습니다.

일각에선 애초 정부가 세수를 제대로 예측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기재부 패싱 논란이 나올 때마다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는 나다, 그리고 기재부다, 자부했거든요. 이 얘기를 그대로 돌려주자면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가 경기 전망을 수백조 단위로 틀렸단 얘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기재부도 오늘 대책을 내놓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 과정에 다른 기관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계산하겠다, 또 매년 9월마다 세수를 다시 전망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9월마다 세수를 다시 전망한다는 얘기만 떼놓고 좀 나쁘게 말하면 어차피 틀릴 걸 전제로 하고 가결산하겠다, 여론의 매를 좀 덜 맞겠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다른 기관들, 지금 국회 예정처나 조세연, KDI와 함께 추계하겠다는 부분,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계모형이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게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 때부터 전문가들이 왜 세수추계를 기재부 혼자 독점하느냐는 비판이 많았어요. 일단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왜 혼자 하느냐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틀린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거라고 얘기하는 건 뒤집어 말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세금도 더 걷힐 거다, 라고 장밋빛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종의 세수 마사지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이런 저런 걸 고려하면 이참에 세수 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장 정확한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빼놓았어요. 어찌됐든 세수가 부족하면 어떻게든 부족한 걸 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외평기금 여유분을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정부 자료를 보면 대책이 아예 안 보여요.

[기자]
말씀대로 지난해 정부가 세수 전망을 다시 발표하면서 외평기금 여유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지적받았습니다. 의논도 없이 마음대로 세금 예산 문제를 좌지우지하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기재부가 입을 꽉 다물었어요. 국회, 지자체, 다른 부처와 잘 의논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지난해처럼 기금 중에 여유분이나 정부 재정 사업 중에서 아직 돈을 안 쓴 불용분을 당겨올 수도 있고요. 지자체나 교육청으로 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아니면 아예 세입 추경을 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겠죠.

정부는 일단 세입 추경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다른 기금이나 사업들도,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무작정 가져다 쓰기도 어렵고요. 또 지방교부세 교부금도 지자체나 교육청은 재정이 넉넉하냐, 갈등 조정이 만만치 않죠.

오늘도 국회에서 아당은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추경해라,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갈 지 두고봐야겠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