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64개 사업 3000억 추가 반영 무산…R&D 예산 증액은 성과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3조 385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미래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증액 요구가 미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도 역시 야당 주도로 이뤄진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통과에도 2년 연속 9조원 시대를 지켰다고 자평했지만,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추가 반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시·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비는 늘었지만, 주요사업 증액은 불발=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도 국비 예산은 3조 3858억원으로, 202
년도 대비 4.4%(1412억원) 증액됐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 여파 등으로 국회에서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이 일괄 통과하면서, 광주의 미래가 걸린 AI 2단계, 미래 차, 아시아 중심도시 특별회계 등 지역 현안 사업 추가 증액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에 속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밸리 조성 사업 관련 내년 신규 사업을 위해 957억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정부와 국회 단계에서 모두 미반영됐다.

또 2027년 개교 목표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 예산도 200억원 증액 요구가 무산돼 개교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설계 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 등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인 미래 차 부품 인증 센터 구축 예산 24억원과 자동차 부품 재제조 체계 구축 예산 5억원 역시 전액 미반영됐으며, 갈길 바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도 광주시 요구액 2114억 중 정부 단계에서 1399억원만 증액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약속했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국비 증액도 시 요구액 32억원 중 11억만 반영돼 가뜩이나 부족한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광주시는 2호선 1단계 2026년 말 개통을 앞두고 완공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위안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증액이다.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은 당초 파악된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됐으며, 영산강 자전거 마을 시험 도시 구축 10억원, AI 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 반도체 제조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27억 5000만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2년 연속 9조원 시대…3000억원 추가 반영 노력은 무산=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8928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157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9조 5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전남도 역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감액 예산 일괄 통과 기조에 따라 3000억원(64건) 이상을 추가 반영하려는 노력은 무산됐다.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뿐 아니라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59개 신규 사업(총 사업비 5조 4592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2073억원),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약했던 R&D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총사업비 2조 8100억 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총사업비 2조 1366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 5965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총사업비 1700억원) 등이다.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섬섬백리길(39㎞) 구간 내 여수 화태~백야 간 도로(2.76㎞·27년 준공) 건설 사업비(693억)도 반영됐고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도로(4.41㎞·27년 준공) 건설 사업비(461억)도 확보해 애초 목표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수·축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계비 6억원(총사업비 30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한 점과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비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확보 등이 꼽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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