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

김건효 변호사

재판을 하다 보면 당사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순간이 적지 않다. 특히 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도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내용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재판에서 당사자가 이러한 취지로 직접 구술 변론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어느 쪽의 증거가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뿐이다. 확립된 증거 판단의 법리가 있어서, 사연이 안타깝더라도 재판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이 말은 결코 냉정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민사재판이 어떠한 기준과 철학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에 가깝다. 민사재판에서 문서,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매우 강하게 보호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증명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연대보증서, 담보제공승낙서 등 여러 처분문서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기재 내용을 배척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았다. 특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한 원심 판단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이러한 태도의 기초에는 또 다른 확립된 법리가 있다. '대법원 1986. 2. 11.자 85다카1009' 결정은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도장은 찍었지만 내용은 몰랐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재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정의 실현일까, 아니면 법적 안정성의 유지일까. 현실의 재판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연을 일일이 헤아려 그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은 이상에 가깝다. 결국 법은 일정한 판단의 법칙을 확립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인감도장과 서명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과의 괴리도 느껴진다. 대출 약정서나 보험 계약서처럼 수십 쪽에 달하는 문서를 과연 누가 한 자 한 자 모두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고 있을까.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약관규제법과 같은 제도가 등장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재판의 자리에서는 결국 일정한 획일적 기준이 필요하다. 감정과 사연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의 말처럼, 판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날의 재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왜 이처럼 엄격하게 확립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다. 김건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