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서별 선택과 집중…예산 낭비 줄인다

내년도 에산부터 톱다운방식 각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 편성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내년도 본예산부터 재정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톱다운 방식의 각 실·국별 총액배분 예산편성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액배분 예산편성 제도는 시 전체의 재정 여건과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고려해 실·국별로 예산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한 뒤, 각 실·국이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조율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총액배분 예산편성제 도입으로 국가 세수 감소 등 극도로 악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자발적 재정 다이어트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선 9기 핵심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각 부서가 현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 주요 공약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의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서 스스로 낭비 요소를 가려내는 자발적 재정 다이어트도 기대된다. 정해진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을 키울 수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전망이다. 실·국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 불편 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행정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산에 반영해 예산의 현장 체감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기철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실·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예산의 쓰임새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율성이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