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이임재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서울경찰청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았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최 모 경위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경정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과 송 모 실장, 박 모 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 피고인들에게 그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무의미한 듯 보였던 안전 의식의 결여가 켜켜이 쌓여 작용한 결과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면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인식 하에 대응에 소홀하였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오후 1시쯤 이임재 전 서장은 '검찰의 7년형 구형이 과하다고 보냐"고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답하며 법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당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당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이태원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명백히 예상됐고, 경찰만이 인파 집중 상황에서 물리력으로 통제할 권한과 조직이 있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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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