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올 행감 436건 지적…건수 줄었지만 매서웠다
행정오류 등 무거운 시정요구 27건 ↑
역대 최다 자료 요구 등 착실 준비 효과
상임위별 문복환위 160건 가장 많아
민선8기 울산시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497건에서 2023년 525건으로 500건을 웃돌았으나 지난해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나마 당초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감사에 충실하지 못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만큼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울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수는 2,081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18일 시의회가 공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산하기관에 전달한 감사 결과물은 시정요구 102건과 건의사항 334건 등 모두 436건이다.
이는 지난해 443건(시정요구 75건, 건의사항 368건)이 비해 7건이 줄어든 것이다.
행정오류나 업무 부주의 사안이 무거운 시정요구가 27건이 증가한 반면 감사 시적사항 중 비교적 가벼운 건의사항은 34건 줄었다.
행감 의원들이 착실한 행감 준비로 지역현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늘어난데 따른 증가로 풀이된다.
상임위별로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건설위원회 118건, 교육위원회 76건, 행정자치위원회 70건 등이다.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의회운영위도 12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는 불공정한 정책지원관 성과평가와 정책지원관 임기 연장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사무처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대해 시정할 것으로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건의 시정요구와 50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했다.
비점오염시설 이전과 물가상승 등으로 실시설계 결과 6억5,000만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고늘지구 해안 야외카페 조성사업의 사전검토 및 설계관리를 철저(시정)히 할 것을 요구했고
또 두바이상공회의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울산–두바이 간 교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시정요구 40건, 건의사항 120건을 채택했다.
시정 사항은 보조금 집행·정산 관리체계 전면 정비 필요, 민간보조금 및 공모사업 추진 내실화, 조례에 근거한 시행계획 추진 등이다.
또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중앙공모사업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과 반구천의 암각화 특화된 홍보 전략 수립을 건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8건의 시정·건의를 요구했는데, 이 중 16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다.
시정요구 사항은 태화호 고비용 대비 활용·실적 부진, 임대주택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지하차도·터널 재난대응 체계 개선 필요, 택시 과잉공급 해소 관련 감차계획·예산편성 추진 필요 등이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사후관리 및 추가조정 체계 강화와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민자사업 리스크 관리 및 대책마련 필요 등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원회는 시정요구 25건, 건의사항 51건 등 76건을 채택했다.
시정 사항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확충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고운중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및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등이고 여자·남자 화장실 변기 수를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 공모교장 선발 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할 것, 성범죄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당부 등은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한편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