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국이 들썩…'못간다' 반발도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목할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따져 보고,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그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즘1] 행정기관 이전 먼저...4분기 공공기관 이전 구체화

정부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턴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할 방침인데요, 정부의 강한 의지에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본사는 어느정도 될까요.

먼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재 기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전국 공공기관은 모두 355곳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168곳으로 전체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130곳, 인천 9곳, 경기 29곳으로 서울이 수도권 전체의 77.4%를 차지해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4개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예금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책은행을 비롯한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이전 대상이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각 기관의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해당 기관 직원과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4분기 중 이전 대상 기관과 확정된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선도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지방 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전국 10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의 집적이 이뤄졌고 강원 원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리 잡으며 보건의료 관련 기관, 기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주 여건 미흡, 지역 산업과의 단절, 수도권 본사-지방 이전 기관 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에는 정주 여건 조성 등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한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프리즘2] "우리가 적임지"...2차 이전 놓고 엇갈리는 셈법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내놓으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균형발전 등 저마다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데,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배치 방침을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공공기관 유치전 상황을 하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프리즘3] "모여야 산다"...흩어질 위기에 금융권 반발 고조

이번 지방이전 대상에선 일단 빠졌지만, 가장 긴장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세계 8위 금융 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을 떠나 각지에 금융기관을 뿔뿔이 흩어 놓을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임직원, 유관 기업 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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