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위원 13명 중 7명 의사단체 추천받을 것"

정부가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계산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의사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라며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구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종별 각 추계위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해당 직종의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7명 배정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뤄지며 위원장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구기관 추천 위원이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계위에 자문 역할을 할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각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계위의 결정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조 장관은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계위에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6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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