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6년→5년 단축, 교육부와 협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퇴 요구에는 “현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이번 방안으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학사 일정의 어려움과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로 인한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대생이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 탄식을 하더라”고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는 거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관련 법정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수급을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계위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사 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추계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추계위 계산 결과가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료계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 대란의)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전공의 현장 이탈도 문제다. 어디에 (책임이) 더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