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통령실 집들이를 LH 예산으로.. 감사원 "부당 사용"

감사보고서.. 경호처 주의 조치
국토부 등엔 재발 방지 등 요구
"김용현 지시.. 별도 행사" 결론
고의 없어 개인 책임 안 묻기로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SNS)

윤석열 정부 당시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주의 조치를, 경호처·국토교통부·LH에 재발 방지를 각각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19일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기념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2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행사에 든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에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쟁점은 이 행사가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인지, 대통령실 행사인지 여부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감사원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기획·준비됐고, 행사 목적이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에 있었을 뿐 아니라 장소도 대통령실 경내였던 점을 토대로 대통령실 별도 행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고,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뒤 용산공원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LH가 예산을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법을 어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용산공원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LH의 위탁사업 입찰 당시 2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1개 업체가 제안서를 내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거나 대금을 과다 지급받은 점 등은 문제가 있다며 LH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