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꺾인’ K-방산…
美 무장 통합 불허에
폴란드 FA-50 성능 개량 ‘포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상징인 FA-50
경전투기가 ‘반쪽짜리 전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도입한 FA-50GF
12대에 대한 고성능 개량 사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K-방산의 글로벌 도약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1. 충격의 전말: “전투기에서 훈련기로”
격하된 FA-50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폴란드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FA-50GF의 운용 방향이 ‘고등
훈련기’와 ‘2선급 보조 전력’으로 대폭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12대의 GF 버전을 최신
사양인 PL(Block 7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와 AIM-120 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미국제
F-16에 준하는 중거리 교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8일(현지 시각)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폴란드 정부가
성능 개량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성 부족’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원인은 미국
정부의 AIM-120 암람(AMRAAM)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불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무장이 빠진 전투기는 현대전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폴란드는 결국 성능 개량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중단한 것입니다.
2. 예견된 위기?
미국의 ‘전략적 거부’와
한미 관계 적색등
이번 무장 통합 실패의 이면에는 한미
동맹의 미묘한 균열과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법적으로 따져 보면 양산이 진행되지
않은 전투기의 경우 미국이 무장
통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미국의 통상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FA-50GF는 이미 양산 중인
기체이기에 무장 통합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함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끝내 승인 서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트럼프 미 행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갑작스럽게 내렸는지
공식적으로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짐작 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 군사, 국제 정치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짐작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추후 좀 더 상황이
확실해지고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통해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특히 록히드마틴과의 합작품인
FA-50의 기술적 종속성을 이용해,
미국이 K-방산의 유럽 시장 독주를
견제하고 한국 정부의 확실한 안보
노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3. K-방산의 과제: 독자 기술 확보와 정치 외교적 해법
폴란드는 이제 미제 암람 대신 영국제
아스람(ASRAAM)이나 독일제
아이리스-T(IRIS-T) 등 유럽산 무장을
통합하여 ‘드론 요격용’으로나마
활용하겠다는 고육지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엔진과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이
여전히 미국산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안 역시 미국의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뛰어난
기술력만으로는 무기 수출의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등 기술
자립을 서두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행정과 정치가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방산 외교 전략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