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S 부산 공연에 2000개 대체 숙박시설 확보…"바가지요금 단속"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현장 위반 적발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예약 취소·요금 올려"...외국인 불만 ↑
수급불안 해소 땐 석유최고가격 해제

2022년 10월 15일 방탄소년단이 부산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BTS 옛 투 컴 인 부산’을 앞두고 부산 주요 시설과 건물이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본격적인 여름휴가철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정부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다. 과도한 숙박가격 인상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 2,000여 개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달 12, 13일 예정된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 행태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9일 기준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으로 '일방적 예약 취소' 신고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액 요금' 신고가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내국인(87명)보다는 외국인(224명) 신고가 더 많았다. 지난달 호텔 숙박료는 소비심리 개선과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실제 청소년수련시설과 템플스테이를 포함해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합리적 가격의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2,000여 개를 확보했다. 아울러 부산 시내 외국인 가정과 연계한 홈스테이 등 추가 숙박시설 확보도 추진한다.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숙박 수요를 분산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콘서트 당일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을 28회 증편 운행하고 공연 종료 후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심야 고속버스를 총 36편 증편하고, 부전~동대구 ITX 등 부산과 인근 지역을 오가는 열차를 총 14회 증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연장 인근에서 심야 영화를 상영해 숙박 수요를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유인책도 마련했다.

2022년 10월 15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이 열리고 있다. 빅히트뮤직 제공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이달 8, 9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도적 유인 구조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숙박업소 간 담합을 막고자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기존 1억~30억 원)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규정 개정도 이달 중 완료한다.

정부는 이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호르무즈해협 통행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의 구조적 안정화로 판단될 경우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의 원칙·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이달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산 방식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