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 애쓰모글루 “南北 보라...민주주의가 경제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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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대런 애쓰모글루와 사이먼 존슨 교수는 연구 결과 민주주의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 총에 매우 가난하며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쉽지 않은 여정의 결과 비록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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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개선해야”
“北 언젠가 한국과 통일해 나아지길 기대”
공동 수상 존슨 “韓사례 세계가 나갈방향”
애쓰모글루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상 발표 직후 영상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은 우리 책의 바로 시작점”이라며 “우리가 가진 최고의 데이터에 따르면, 남북은 제도(institution)의 역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배 이상 달라진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지난 2012년 공동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에서 세계 불평등의기원을 집중조명했고, 고 이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제도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이 문제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한국은) 민주화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경제는 속도가 빨라졌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애쓰모글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들에 지배되어 있고, 이는 혜택도 있지만 비용도 소요된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많은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할 국가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경쟁적인 압력 속에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북한에 대해 “현재 (북한) 제도는 일부 북한 계층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현재 엄청난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나는 북한 시스템이 더욱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어느날 희망컨대 더 민주적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 통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같이 나선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역시 한국의 민주화를 바탕으로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의 사례가 세계 각국이 담대하게 지향해야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예가 바로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1960년대 총에 매우 가난하며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쉽지 않은 여정의 결과 비록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데는 금방일 수 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회를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애쓰모글루와 존슨 교수 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국가 차원의 번영과 실패 요인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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