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심사 연기" 이유는

박서연 기자 2024. 9.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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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인 몫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미디어오늘에 "방통위원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추천된 위원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된 여건,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 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후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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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최민희 위원장 민주당 몫 추천 공모 선언
다음날 국민의힘 "이진숙 탄핵 철회하고 추천해라"
'제2의 최민희'가 나오게 될 상황 우려한 결과로 풀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통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인 몫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미디어오늘에 “방통위원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추천된 위원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된 여건,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 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후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했으나,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곧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5인체제의 방통위로 복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방통위법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국회가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수 있어 '제2의 최민희'가 나오게 될 상황을 우려한 것이 이번 연기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방침을 두고 정치공작이자 재판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 총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날 오후 6시30분경 서류심사 대상자 11명에게 '일정이 순연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공직자자격심사특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모집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전 한겨레 기자)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전 부산일보 기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 CBS 기자) △정순경 전 KMH·아경그룹 부회장(전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상호 변호사(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등 총 11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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