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0만~50만 원 선이던 운전면허 전문학원 수강료가 최근 각종 인지대와 시험 응시료를 포함해 100만 원 안팎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운전면허 비용 최대 50만 원 지원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은 청년들의 면허 취득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지원 항목은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를 비롯해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등 면허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한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사후 환급’ 형태로 진행되며, 지자체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규모가 상이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보다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어 취득 후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지역별 지원 차등…최대 지원 지역은?
지원 금액과 세부 조건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및 청년 정책 방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의 경우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하며, 경기도 성남시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년 대상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응시료 중심 차등 지원하며, 일부 자치구는 미취업 청년 우선 선발한다.
부산광역시는 일반 청년 최대 10만 원 지원을 지원하며, 자립준비청년은 학원비와 응시료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 인천, 대전, 대구광역시는 조례에 의거해 평균 10만 원 내외의 현금성 지원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등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대상…증빙 서류 필수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서울시는 만 19세부터 적용되는 등 지역별로 연령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규 면허 취득자를 우대한다. 과거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는 대다수 제외된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 증빙을 요구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진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시험 응시 또는 합격확인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다. 특히 학원비 결제 영수증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접수
모든 신청 절차는 각 지자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별로 서울특별시는 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 잡아바 어플라이 또는 경기청년포털, 부산광역시 부산청년플랫폼,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정책포털 등 각 지자체 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예산 한도로 인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공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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