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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자들 항의 집회.."지지율 압도, 벌금 300만원 형평성 어긋나"자동요약 펼치기
이재명 지지자들 항의 집회.."지지율 압도, 벌금 300만원 형평성 어긋나"기사본문바로가기

"지지율이 압도적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벌금 300만원은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 지사에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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