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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간 젊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사에 대해 격노했느냐" 왜 군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숨기려고 했느냐?"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간 젊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사에 대해 격노했느냐" 왜 군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숨기려고 했느냐?"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 주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 원리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어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은 자신이나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쓰라 주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 원리를 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법률 위반에 헌법 위반까지 보태어진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더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