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가 중요하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2개 법률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급지법 등 체계적인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다.

법원은 투표보조인 제도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선정위원인 조인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에 대해 '장애인의 소득 기반으로서 인격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고 명시해, 고용상 장애인 차별 위법성을 강조했다"며 "형식적인 추가 면접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피고(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 하자가 치유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장애인 차별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