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통장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돈을 끌어다 쓸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최대 16조원 기금 여유자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법인세가 14조5000억원, 소득세가 8조4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 규모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4조원) ▲외국환평형기금(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등 이다.

하지만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출자금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세수를 보태는데 쓰는 것이 맞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인정되는 청약 저축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디딤돌, 버팀목 등의 금리를 올리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기금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투입해 세수 부족분을 채웠다.

하지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까지 손대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청약 가입자가 줄고, 해지자까지 증가해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한 자금까지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기금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국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개념으로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돈”이라며 “현재 규모는 기금 건전성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글=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