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내부서 ‘조작 징계’ 폭로 파문
한동훈부터 진종오까지 언급
서범수 직접적 거론 없었지만
징계결정 정당성 논란 재점화
효력정지 가처분 결론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영향여부 주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부에서 이른바 '조작 징계'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장동혁 지도부의 윤리위 운영과 서범수(울산 울주군) 전 사무총장에 대한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징계 결정에 참여한 현직 윤리위원이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하고 증거자료 확보 사실까지 밝혔다.
서 전 총장은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 전 총장 법률대리인이 11일 황 위원의 폭로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내부 폭로가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 징계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염된 조작 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서 전 총장의 실명은 거론되진 않았지만 진 의원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데다, 징계시점이 같은 날로 진 의원과 서 전 총장 모두 조작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황 위원은 장동혁 대표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지난 7월8일 오찬을 한 뒤 하반기 징계가 추진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리위가 외형상 독립기구였지만 실제로는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됐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당시 오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와 관련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폭로는 서 전 총장의 징계 논란과도 맞물린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같은 달 20일 서 전 총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징계 수위와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서 전 총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한 별도 입장문에서 황 위원의 공개 사과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 공개적인 해명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8월4일 저의 발언은 해서는 안 될 경솔한 실언이었다"며 피해자 김진주씨에게 다시 사죄했다. 그러나 "책임은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총장은 지난 9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징계가 단순히 실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솎아 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의 폭로가 윤리위 내부에서 제기된 만큼 당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서 전 총장은 장 대표와 윤 위원장의 7월8일 오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황 위원이 확보했다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당원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리위원 교체로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절차와 기준으로 내려진 징계라면 당이 스스로 처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서 전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도 관심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7일 심문에서 윤리위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심리가 이어져 왔다. 서 전 총장 측이 황 위원의 폭로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한동훈 의원 제명과 서범수 전 사무총장·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징계 과정에 지도부의 사전 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내는 데 있다. 특히 황 위원의 폭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기존 징계의 정당성은 물론 윤리위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아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