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 담합 혐의’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6266억 부과

적극 가담한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고채 입찰 관련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고채 금리를 담합한 혐의로 15개 은행·증권사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안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IBK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국고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국고채 전문딜러(PD)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만 참여할 수 있다. PD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채 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건전성·인력을 갖춰야 한다. 담합이 이뤄졌던 시기 PD사는 총 18개였는데, 이 중 15개사가 공정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사는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전화·메신저 등을 통해 각자의 투찰 금리(가격)와 입찰할 물량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40조1항은 담합과 입찰 참가자들 간 정보 교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를 교환한 입찰 중 145건은 은행과 증권사 담당자가 합의한 대로 금리·물량을 투찰했다. 국고채 입찰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확보한 A사 업무 매뉴얼에는 ‘현재 B·C·D·E·F·G사 등과 금리 수준 비교 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15개사는 국고채) 투찰 금리과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그 결과 국고채 낙찰 금리의 인위적 상승(국고채 가격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과징금은 중간 결론 때보다 대폭 축소됐다. 작년 3월 공정위는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종 결론에서 PD가 재경부로부터 국고채를 낙찰받아 민간 등에 팔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취하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이 인정됐다. 과징금도 일괄 30%씩 감경됐다.

이번에 제재받은 금융사 관계자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운영 구조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