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심판받은 트럼프…“민주당 이겼지만 관세 전면 철회 어렵다”

대통령에 위임된 통상 권한…의회 장악만으론 한계
철강·車 관세는 노동계 지지…민주도 유지 가능성
처방약 가격 등 협력 여지…조사·정쟁이 합의 걸림돌
예산 대치·셧다운 위험도…장기 정책 불확실성 우려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등에 업고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지만, 관세정책의 전면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통령에게 위임된 통상 권한뿐 아니라 제조업 보호를 지지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정책 변화의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당적 협력 여지는 있지만, 행정부 조사와 예산 갈등이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2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연구하는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GMF)의 페니 나스(Penny Naas) 브뤼셀사무소장은 10일(현지시간) 선거 평가 웨비나에서 “관세가 전면적으로 뒤집힐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의제를 거부했더라도 미국 정책 전체가 반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나스 소장은 의회가 이미 대통령에게 상당한 통상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짚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입법을 통해 정책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동의를 얻거나, 거부권을 뒤집을 만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관세 유지를 뒷받침한다. 그는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전통적으로 노동계의 강한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중요 산업이나 국가안보와 연계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캐나다 관련 관세 등에서는 의회가 일부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생활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리(John Lee) 민주당 니키 버진스키 하원의원 비서실장은 브레이스웰 웨비나에서 중도 성향 의원 모임인 신민주연합의 선거 메시지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일과 정책 성과를 내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회 조사도 국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나 부당한 비용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지를 따지는 조사는 필요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감정적 대응에 그치면 2028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협력 가능한 분야로는 처방약 가격이 거론됐다. 크리스티안 존스(Christian Jones) 미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 선임고문은 자사 웨비나에서 양당 사이에 공통 의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대통령과 가족을 향한 조사가 이어질 때 트럼프가 민주당과 정책 협상을 계속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타협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는 편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 협상은 또 다른 위험이다. 캐리 리(Carrie Lee) GMF 민주주의·안보 네트워크 총괄책임자 겸 선임연구원은 “타협에 소극적인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서 예산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와 장기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 통과가 어려워지면 미국이 장기 과제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능력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페니 나스(왼쪽부터) 독일마셜펀드(GMF) 브뤼셀사무소장, 존 리 민주당 니키 버진스키 하원의원 비서실장, 캐리 리 GMF 민주주의·안보 네트워크 총괄책임자 겸 선임연구원, 크리스티안 존스 베이커호스테틀러 선임고문. (사진=GMF, 엑스, 베이커호스테틀러)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