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무산’ 발칵… 경북도 “재정 부담” 확약 거부에 황이주 군수 ‘정면 반발’

황이주 울진군수가 9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무산과 관련해 경북도와 정부의 실질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경상북도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 제출 거부로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좌절됐다. 이에 황이주 울진군수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북도와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심화하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가 막대한 지방비 재정 부담을 이유로 확약서에 날인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공식 평가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공모 참여가 원천 배제됐다.

그간 황 군수는 사업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상경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며 울진의 절실한 현장 상황을 설명했고, 국회를 거듭 찾아 지역 여건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10월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왔다.

황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발로 뛰며 사활을 걸었음에도 광역단체의 일방적 결정으로 평가의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경북도의 재정적 고충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자치단체의 공모 참여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차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울진군이 원전 10기를 품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 특수성과 자체 재정 기반을 살려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정부의 공정한 잣대로 검증받고 싶었다는 호소다.

이와 관련해 황 군수는 경상북도를 향해 “시군과 군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헤아려 재정 부담 해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고, 적어도 스스로 준비한 정책을 평가받을 기회만큼은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농식품부를 향해서도 “광역단체의 확약 문제로 억울하게 배제된 시군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국·시비 매칭의 유연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황 군수는 “선정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과, 애초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군민의 삶을 위한 울진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도를 강구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