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로 묶지 말라"…대전 구청장들 지방우대지수 3권역 촉구

인구감소 외면 일괄분류 반발
세액공제 격차에 재조정 촉구
헌혈협약·민원실 안전도 논의

10일 대전구청장협의회가 민선 9기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왼쪽부터)정용래 유성구청장, 전문학 서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구청장협의회 제공

대전 5개 자치구 청장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고시안에 따른 2권역 일괄 분류에 반발하며 3권역 재조정을 촉구했다.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등 자치구별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권역 구분으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자립 기반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구청장협의회는 10일 민선 9기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 등 건의 안건 2건과 협의 안건 3건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 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안이다. 고시안은 대전 자치구 모두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이 속한 2권역으로 분류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일괄 구분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연구개발(R&D)·종합투자 관련 지원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2권역의 경우 현행 44%를 유지하지만 3권역은 55%로 높아질 전망이다. 청장들은 동구·중구·대덕구 등이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받는 상황에서도 광역시 자치구라는 이유로 같은 권역에 묶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전 5개 자치구를 모두 3권역으로 조정하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에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대지가 협소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과 전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조경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시 건축 조례 개정 건의를 수용했다.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청장들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문제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5개 자치구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헌혈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에 협력할 예정이다.

민원실 안전요원은 청사별 여건에 맞춰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청 민원실은 본청 공무직 등을 활용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발생 실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퇴직 경찰 출신 인력 등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방 참전명예수당 인상 건의안도 논의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마무리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9년부터 인상분을 전액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