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착수…공정위, 연내 승인 여부 결정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에서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존 사업뿐 아니라 향후 시장 형성이 예상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분야에서도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의 적정성과 기업결합 허용 여부는 전원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6일 양사에 전달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경쟁제한 우려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이 담겼다.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며, 공정위는 연내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은 두 회사가 각각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결합 이후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공정위는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쇼핑 등 기존 사업과 관련된 9개 시장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추가해 총 10개 시장을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경쟁제한성 검토에 포함했다. 관련 법안 발의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양사 역시 해당 시장 진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형성된 시장에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고, 당사자 자료에서도 해당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결합으로 모두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혼합결합 6건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합 4건 등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모두 참여하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수평결합 2건은 경쟁제한성이 낮은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것은 결합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사의 사업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자체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계열 거래소나 간편결제 서비스와 연계해 혜택을 집중하면 다른 거래소나 결제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검색·쇼핑·결제 데이터와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가 결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양사는 공정위의 잠정 판단을 전달받은 뒤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와 영업방식 제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의견을 마련했다.

최종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이뤄진다. 위원회는 양사의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심의해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한다. 시정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회의 등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기업결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사는 네이버의 인공지능(AI)·플랫폼 기술과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제·금융 서비스 역량, 두나무의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