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2심서 징역 18년 구형…아들은 9년

공소청, 곽상도에 벌금 50억·추징금 26억도 요청
1심 뇌물 무죄·추가 기소는 공소기각…2심서 병합 심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청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의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수수한 뇌물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62만 9052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액을 합한 26억 1831만 4526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벌금 50억 1062만 9052원과 추징금 25억 531만 4526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는 뇌물공여·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뇌물을 은닉했다며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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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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