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청, 귀국한 추미애 지사 아들 출국금지…재기수사 마무리 수순

'군 휴가 특혜' 의혹 재기수사 돌입
2023년 당시 검찰,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
수사 유예 기간 동안 마무리 전망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뒤 재기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취재됐다. 앞서 검찰이 요청했던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달 30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지사.〈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이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를 위해 추미애 경기지사 아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미애 지사의 아들 A씨가 최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한 뒤 기소 중지됐던 사건을 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당시 검찰이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아들 A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군 복무 기간 수술을 이유로 휴가에 나섰는데, 사전 승인 없이 일부 휴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야당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도 검토 1년 6개월만인 2022년 6월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그해 11월 대검찰청이 해당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했고, 서울동부지검은 다시 사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23년 A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당시 검찰이 사건 관계자가 입국하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입국 시 통보' 조치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을 해뒀고, 사건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소청은 연말까지인 수사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을 처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단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기존 처분을 유지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