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석방되나… 대법, 구속 만기 하루 전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될 수 있다. 다만 1·2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했다. 오는 20일이면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 전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1·2심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를 졸속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출마 전 전남광주 백반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추가 영장 발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헌법재판관 사건은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7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