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빚내서 집 샀어야 했나”…조정훈·이준석, 최경환 초청 세미나

11일 국회서 부동산 특별강연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3차 세미나
대출 규제 점검·공급 해법 모색

[조정훈 의원실]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는 국회 강연에 나선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맡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재임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 논의 대상은 대출 규제의 실효성이다. 포럼은 집값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시장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 규제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약하는 측면도 검토한다.

수도권의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제약 요인, 부동산 세제와 시장 불확실성 등도 다룬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정책,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해법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세미나 주제인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은 집값 상승과 정책 변화 속에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쳤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고민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가격 안정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강연에 이어 열리는 세 번째 정책 세미나다. 포럼은 매주 비공개 정책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 개편과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논의 결과를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권영세·김소희·김재섭·배준영·서명옥·유의동·이주영·조은희·최수진 의원 등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