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위장전입·의사부부 거짓퇴사…부정청약 대거 적발

[앵커]

가족을 위장전입시키거나 허위로 퇴사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는 등, 각종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적발 사항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252건보다 늘어났는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거나, 부양가족을 늘려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을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택 3채를 소유한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함께 거주하던 두 아들을 서울과 수원에 각각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 주택에 추첨제 일반 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3주택자인 A씨와 2주택자인 아들들 모두 해당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위장전입을 통해 자격을 얻은 셈입니다.

이밖에도 아내를 장인이 사는 집에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사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켜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위장미혼도 적발됐습니다.

B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고소득 의사 부부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하거나,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혼인이나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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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