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예정 일정 연기.. 靑 공포 절차 '속도 조절'
6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오후 5시 23분 정부 이송
이송 시점·사안 긴급성 고려…17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
특검 수사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향후 핵심 쟁점
[지데일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점이 다음 주로 늦춰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기존 국무회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법률 공포 절차에 속도를 내기보다 정해진 행정 절차와 심의 일정을 따르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9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회의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법률 공포안이 뒤늦게 정부로 이송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토론 종결 절차를 거쳐 표결이 이뤄졌다.
법안은 이날 오후 5시 23분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이후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후속 공포 절차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정할 때 국회로부터의 이송 시점과 사안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회의가 아닌 차기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심의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향후 관계 부처의 검토와 행정 일정에 따라 상정 시점이 조정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번 일정 조정은 행정 절차의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법안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법성,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 규명이라는 쟁점을 안고 있어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공방이 거셌던 만큼 공포 시점과 후속 절차 역시 정쟁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안의 이송 시점과 국무회의 일정을 이유로 상정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적 의문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과 수사 대상의 범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특검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의구심을 차단하려면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포안이 며칠 뒤 국무회의에 상정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특검법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