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년 일해도 최저임금 60%"…보호감호자, 재판소원 청구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기존 처분은 여전히 집행
3년간 하루 8시간 노동…근로보상금은 최저임금 60%
헌재 "수형자와 보호감호자 달라" 판결했지만
"최저임금 달라"는 재판에서 패소…대법원 확정
30년 전부터 최저임금 문제 제기…법원 판결 취소 청구

교도소에서 3년간 일하고도 최저임금 60% 수준의 보수를 받은 보호감호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보호감호' 3년간 비닐장갑 포장했지만 2105만 원…"최저임금 달라"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감호자 A씨는 이날 대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자신의 근로보상금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2·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A씨는 법률상 근거도 없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형기 종료 후에도 별도 시설에 수용해 교화·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제도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으로 도입됐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을 다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제도도 사라졌다. 다만 폐지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은 부칙에 따라 계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A씨 역시 1989년 징역 15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치고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북북부제3교도소(옛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를 받았다.

A씨는 약 3년간 주 5일, 하루 8시간씩 비닐장갑 포장작업을 했다. 이 가운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지급받은 근로보상금은 약 2105만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3456만원의 약 61%에 불과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차액인 13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달 8일 대법원도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보호감호자와 수형자는 다르다"…엇갈린 법원·헌재 판단

이번 재판소원의 핵심은 보호감호자가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한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보호감호자에게 본인 동의를 받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보수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과 예규에 따라 근로보상금이 지급됐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일반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보호감호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교도소에서 일해 발생한 수익은 국가가 가져가고, 그 대가로 장려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29일 A씨가 별도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09)에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일반 수형자와 다르기에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률을 보호감호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헌재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나온 항소심에서도 A씨는 패소했다. 항소심은 법무부 훈령과 예규에 따라 근로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가 A씨의 노동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89년 이후 보호감호가 형벌인 징역과 달리 집행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보호감호자가 일반 수형자와 달리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구인 측은 법원이 법무부 내부 규정만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작 그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 측은 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를 합헌으로 판단한 전제는 피보호감호자의 '노동과 그 보수'가 수형자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 판결이 내린 판단은 그 전제와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30년 전부터 "최저임금은 지급해야"…여전히 바뀌지 않은 제도

보호감호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30여년 전부터 있었다. 1991년 헌재의 보호감호 관련 결정에서 변정수 당시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피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사회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했다.

2014년 법무부도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개선을 권고했지만 관련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다.

청구인 측은 보호감호자를 일반 수형자와 사실상 같게 취급하면서도, 법률로 근로보상금을 보장받는 치료감호 대상자와는 다르게 취급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약 8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마저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피보호감호자는 국가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를 끝내 구제받지 못한 채 잊힐 것이고, 보호감호 제도의 위헌적 운영은 아무런 헌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채 기어코 역사로 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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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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