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사드기밀 유출’ 정의용 前안보실장... 공소청, 징역 10개월 구형

정경두 前국방 징역 10개월·서주석 前1차장 징역 2년 구형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기지의 유도탄 등을 교체하는 내용의 군사작전정보(군사 2급 비밀)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이었던 2018년 4월 2차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 6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4월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도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사드 배치 작전이 군사기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정 전 장관 측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