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민, 공정위 6319억 과징금 반발…쿠팡 "산정기준 바꿔 10배 키워"

쿠팡이츠 제공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대 최대 규모 배달앱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기준과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008억원,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6319억원으로 배달앱 관련 제재로는 역대 최대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업체는 멤버십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과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가지 거래조건을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우매장에서 빠지면 쿠팡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할인·무료배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할인액까지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 팔았다는 혐의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외에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줄이고 자체 배달보다 예상 배달시간을 길게 표시해 입점업체의 자체 배달 전환을 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배민 과징금 3311억원에는 이 세 가지 혐의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점유율 2위 쿠팡(34.44%)과 1위 배민(58.45%)을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봤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2023년 88.10%에서 지난해 92.89%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오히려 경쟁 앱의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쿠팡의 요구를 받아들인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75%)은 쿠팡 쪽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배민 쪽 거래조건을 악화시켰다. 한 번이라도 와우매장에서 빠진 업체는 5만7907곳으로, 이들의 하루 매출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었다.

최혜대우 요구 건만 놓고 보면 쿠팡 과징금(3008억원)이 배민(1602억원)의 2배 가까이 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위반 기간이 약 31개월로 배민(약 17개월)보다 길고,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을 20%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받았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고물가 속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시장 1위 배달앱의 판매 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가격·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했다"며 "고객에게는 당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책을 시작한 2023년 초 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도 못 미쳤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합산이 75% 이상(10% 미만 사업자 제외)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쿠팡은 와우회원 무료배달 시행 후 1년간 입점 점주 매출이 상점당 평균 98% 늘었다는 자체 집계를 제시하며 "점유율 80%가 넘는 특정 사업자가 장악하던 배달 시장에서 비로소 고객 중심의 경쟁이 촉진됐다"고 강조했다. 시장 1위 사업자의 독주가 이어지던 2014~2022년 배달앱 시장에서 퇴출된 사업자는 15개였지만, 쿠팡이츠가 경쟁을 본격화한 2023년 이후에는 5곳으로 줄었다고도 했다.

쿠팡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쿠팡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발송한 심사보고서에서는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예상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최종 부과액 3008억원은 당초 예상 상한의 7배를 넘는다. 쿠팡 관계자는 "행위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당사가 연락도 하지 않은 업체들의 관련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째로 바꿔 규모를 10배나 올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20년 유사한 배달 애플리케이션 A사 사건에서 공정위는 음식점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한 '최저가 보장제'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사는 정책을 따르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쿠팡은 "와우매장 정책으로는 단 1건의 무단 계약 해지도 없었다"며 "600배가 넘는 과징금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사 모두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어 최혜대우 요구의 경쟁제한성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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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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