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청년도 月100만원 실업급여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도입 논란' 분석
도덕적 해이보다 제도밖 청년들 형평성 지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 청년들의 자발적 퇴사를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과 퇴사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취약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특히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과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실적과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 지원과 함께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의 질을 높이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의 주요 퇴사 사유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안전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청년 채용 규모뿐 아니라 근로조건, 교육계획과 이행 여부,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