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최혜대우 강요' 제재

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입점 업체 가격·할인 조건 간섭 적발
양사 위법성·과징금 산정 반발…의결서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양분한 두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총 과징금은 잠정 산정 기준 6319억원이다.

이번 제재 핵심은 '최혜대우 요구'다. 입점 업체가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이나 할인조건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을 자사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이를 강제해 입점 업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 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배달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는 '배민클럽가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쿠팡이츠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 역시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점 업체 수수료와 메뉴 가격 인상,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제한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8.45%, 34.44%로 합산 92.89%에 달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업체를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체배달 서비스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킨 행위도 적발했다. 기존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요금제를 폐지하는 등 방식으로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했다는 의미다.

배달 예상시간을 소비자에게 잘못 알린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가게배달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32.9분)보다 짧았지만,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은 각각 44.7분, 31.7분이었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까지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이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60일 이내 수정을 명령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고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에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유사한 배달앱 사건의 과징금 4억6800만원보다 이번 처분액이 600배 이상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키웠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