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예산심사 등 전면 '보이콧' 선언‥"법치 무너져"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불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예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예산심사 불참은 그 투쟁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4213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