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보이콧 선언..."특검법 강행, 법치 흔들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리는 법사위 예산소위를 포함해 앞으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특검이 '조작 기소'란 결론만 내리면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압박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예산심사는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무거운 책무지만, 법치를 무너뜨린 민주당과 함께 심사하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특검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 법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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