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 신규 40곳 선정…"짓고 방치" 막게 사업구조 손본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곳을 새로 선정하면서 사업 구조도 함께 개편한다. 시설을 짓는 데 그치고 준공 뒤 운영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하고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5월 진행한 공모에는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곳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 어촌회복형 35곳을 골랐다.

어촌경제도약형 5곳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전략으로 경제적 자립을 노린다. 강원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을 삼척역과 삼척항을 잇는 보행형 해양문화 거리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 동해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로 정주 기반을 넓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장흥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묶는다. 경기 안산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어촌회복형 35곳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지어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인근 마을까지 넓힌다.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로 태풍과 파도에 안전한 어항도 만든다.

사업 구조는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바뀐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유지하고, 어촌회복형은 신규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눈다. 내년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도 새로 만든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사업 기간은 어촌경제도약형 6년, 어촌회복형Ⅰ 5년으로 각각 1년씩 늘린다. 다만 구조 개편안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업 관리도 깐깐해진다.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못 미친 지방정부는 신규 신청이 제한되고, 준공 시설물의 활용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시설물 운영관리 지속성 평가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오른다. 경제성 분석이 부실한 계획은 사전 서면심의에서 반려하고, 대상지 선정 뒤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준공 뒤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해 유휴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유도한다.

해수부는 개편안을 반영해 연내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 사업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심의 관련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시행·사후관리 관련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