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농단 태블릿 허위사실 유포' 변희재, 징역 3년 구형

김세의 명예훼손 혐의도
다음 달 21일 선고 예정

변희재씨가 2018년 5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PC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변씨는 앞서 언론사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공소청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태블릿PC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1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가 자신의 방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씨 측은 태블릿PC 가입계약서 조작 의혹에 대해 "관련 소송에서 이뤄진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무죄가) 뒷받침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관련 검사들의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변씨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조작해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8월에는 검찰이 태블릿PC 실사용자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